'대만=동맹' 대만정책법안, 미 상원외교위 통과

대만을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중국과의 수교 이후 40여 년 간 미국이 견지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이 법안이 미 의회를 최종 통과할 지 주목된다. 중국은 법안에 대해 “중·미 관계를 뒤집을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상원 외교위는 이날 대만정책법안(TPA)을 찬성 17표, 반대 5표로 가결됐다. 지난 6월 제출된 법안의 원안은 대만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이 아닌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만에 향후 4년간 45억달러(약 5조8000억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대만을 적대시하거나 대만에 위협을 초래하면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해 관리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의원은 “미국은 중국과 전쟁이나 긴장 고조를 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것을 명확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이 원안대로 의회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미국의 대만 정책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다. 하나의 중국 정책에 기반한 기존 대만 정책은 사실상 폐기되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수교 이후 1979년 제정한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을 공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채, 대만의 자체 방어와 독립은 지원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최근 미 의회에선 당을 초월해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가 있다. 하지만 11월 중간선거가 임박한 만큼 의회가 이 법안을 처리할 여력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또 백악관이 하나의 중국 원칙 폐기를 우려하고 있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반대하고 있어서 법안이 지금 상태로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서명할지 등이 불투명하다. 백악관은 의회와 논의를 통해 일부 법안 내용을 수정하고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보낸 성명에서 “대만정책법안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총체적으로 훼손하고 미국의 대중 정책을 바꿀 것”이라면서 “법이 통과되면 중미 관계를 뒤집을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법안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을 위반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한다”며 “중국은 이에 결연히 반대하며, 이미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법안의 심의가 추진되고 심지어 의회를 통과해 법률이 되면 중·미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극도로 크게 흔들 것이며, 중·미관계와 대만 해협의 평화·안정에 극도로 엄중한 후과를 조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