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외교차관 "전략자산 전개 수준·폭 달라질 것"

미국과 확장억제 논의 위해 방미..미사일방어체계도 점검
북 선제 핵공격 법제화 이후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목적

미국을 찾은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과 관련해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수준이나 폭이 과거하고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는 16일 약 5년만에 재개되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조 차관은 이날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EDSCG 회의에 대해 “우리가 봐왔던 확장억제 수단보다 좀 더 강화되고 업그레이드됐다는 것을 국민이 느낄 수 있는 내용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 발표 등 최근 달라진 상황에 맞게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수준이나 폭이 변화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전략자산은 핵추진 항공모함, 핵무기 탑재 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전쟁의 향배를 바꿀 수 있는 무기체계를 말한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북한에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오른쪽)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왼쪽)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서 헌화하고 있다. 주미대사관 제공

확장억제는 동맹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핵우산과 미사일방어체계(MD) 등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한국은 EDSCG를 계기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순환 배치 및 전개 방안 등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일 구체적 조치를 끌어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시 ‘확실히 다른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국 외교·국방 차관급 회의체(2+2)인 EDSCG 개최는 2018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특히 이번 EDSCG는 북한이 선제 핵 공격 법제화를 포함한 핵무력 법령을 채택한 와중에 열리는 것이어서 무게감이 상당하다. 핵 위협을 고조시키는 북한을 상대로는 미국의 핵 억제력을 과시하는 한편 한국 일각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핵무장 지지 여론도 잠재우는 목적도 달성해야 한다. 특히 북한 핵 공격시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실효성 있는 핵우산을 제공할지를 확인하는 것이 과제다.

조 차관은 전날 방미한 신범철 국방차관과 함께 미사일방어청(MDA)을 방문하고 미사일 방어 능력 및 방어 태세를 확인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신 차관은 “한·미 국방 당국 간에 진행 중인 다양한 미사일방어 협력이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데시몬 MDA 부청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다양한 미사일방어 능력과 확고한 방어태세가 준비돼 있다”고 했다.

한국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도 협의할 예정이지만
바이든은 오늘도 IRA 홍보 “제조업 미래는 우리 것”

한편 조 차관은 방미 기간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회담 등을 통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중 한국 전기차 차별 조항의 부당성도 지적할 계획이다. 조 차관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미 간의 고위급에서 일련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과 IRA 개정을 포함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법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직접 IRA의 보조금 지급 규정을 성과로 꼽으면서 세계 전기차 시장 주도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과연 미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의중을 거슬러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시간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북미 오토쇼에 참석해 해당 IRA 조항을 강조하며 “미국 제조업이 돌아왔고, 디트로이트가 돌아왔고, 미국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디트로이트 오토쇼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