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재정준칙 벌써 신경전.."하필 왜 지금" vs "文정부도 법제화 시도"

15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서 여야 격돌
野 "통과 될 것 같지도 않고 논란만 많은 법안" 반대
與 "홍남기 전 부총리, 큰일 날 거 같아 재정준칙 마련"
추경호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재정건전화 노력할 때"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원다연 기자] 정부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적자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예고한 것과 관련, 여야가 본격 논의를 시작하기 전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을 폈다.

적극적인 재정역할을 강조하는 야당(더불어민주당)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으나, 여당은 문재인 정부도 재정준칙 법제화를 시도했을 만큼 시급한 사안이라고 맞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국회 사진기자단)

15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 “재정 역할을 어려울 때일수록 더더욱 해야 하는데. 재정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준칙 필요없다는 게 아니고 지금 왜 해야 하는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통과 될 것 같지도 않고 논란만 많은 법안 계속 내놓는 행태 이해할 수가 없다”며 “경제 위기 끝나지도 않았고 좋아지리란 보장도 없는데 60% 무슨 근거로 제시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부가 재정준칙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양 의원은 “여러분(여권)이 추앙하는 미국도 재정준칙이 없고, 일본과 중국도 없다. 유럽 외 없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라며 “논란 일으킬 게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따뜻하게 보호하고 지원할지 역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 역시 “보수정권이 재정준칙을 하겠다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재정준칙을 운용할 실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정관리의 기본이 세수추계인데, 최근 2년 실패로 매년 50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재정준칙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하려고 했다고 강조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도 재정준칙 법제화 시도가 있었다”며 “당시 홍남기 부총리가 방만한 재정 운용에 대해서 경제 부총리로서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분인데, 여러가지 재정 상황이 심각해지자 큰일나겠단 생각이 들었는지 법제화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는 OECD 국가와 비교해 (국가채무가) 심각하지 않았다는 반론”이라며 “법제화를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의 협조가 필요한데, OECD 국가와 비교해 심각하지 않다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추 부총리에게 질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사진 = 국회 사진기자단)

추 부총리는 “총량적으로 보면 기축통화국, 일본, 미국 이런 나라는 굉장히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평균 끌어올리는 문제 있다”며 “늘 말하지만 한국은 달러나 유로화 등 기축 통화국이 아니다. 비(非)기축 통화국과 같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체적으로 비기축통화국들은 현재 부채 비율이 50% 중반이다. 그들은 상당한 선진화 과정 거치고 고령화 과정 거쳤는데도 그렇다”며 “지금 조금 힘들어도 큰 틀에서 재정 건전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관리재정수지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적자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고, 만약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초과하면 적자비율 한도도 3%에서 2%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정준칙 내 구체적인 목표수치까지 모두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담는 법제화를 추진한다. 직전 문재인 정부가 고안했던 재정준칙 도입안은 구체적인 목표 수치는 하위법인 시행령에 담아, 현재 재정준칙보다 느슨했다. 문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에 실패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