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금융위 부위원장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배당제 개선"

한국거래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한 정책세미나' 열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 TF 4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8.3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자본시장의 한국형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나라 기업이 수익성이나 자산가치가 유사한 외국 기업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현상을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말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개혁을 하겠다”며 “선진국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오래전에 도입돼 지금은 그 이유도 찾기 힘든 낡은 규제, 최근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직적인 규제 등을 찾아내 족쇄를 하나하나 풀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표적인 개혁 대상으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배당금 확정 전 배당주주를 확정하는 관행 등을 꼽았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는 외국인이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에 투자하기 전에 인적 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제도로 시장 개방의 폐단을 막기 위해 1992년 도입됐다. 30년이 지난 제도로 현재 국내 시장에서의 외국인 비중과 디지털 전환 등을 감안할 때 외국인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제도 개편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로도 지목돼왔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운영 중인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는지, 또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배당금이 결정되기도 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돼 시장의 판단기회가 제한되고 이것이 낮은 배당성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살펴볼 이슈들이 많다”고 말했다.

배당금을 확정하기 전, 배당 주주를 정하는 것 역시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배당금이 확정되기 전에 배당 주주가 확정되면서 투자 판단의 기회가 제한되고, 국내 기업들의 낮은 배당 성향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회계 투명성 개선’, ‘상장폐지심사 개선’, ‘기업공개(IPO) 허수성 청약 개선’, ‘증권형토큰 규율’ 관련 방안을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로 꼽았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발표한 물적분할과 내부자거래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과 같이 자본시장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증권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도 강화하겠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릴레이 세미나’도 추가 개최해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및 경제 혁신성장을 위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날 정책세미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일반주주 보호 강화방안’ ‘국제 정합성 관점의 자본시장 규제’ 등 3개 주제발표 및 패널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