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세금에..지난해 공공부문 수입 97.6조원 증가

지출 많았으나 수입 늘어 적자 폭 축소
중앙정부도 적자 20조원 줄여
지방정부 수지 흑자 전환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조세 수입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수취액이 늘면서 지난해 공공부문 수입이 10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한은이 15일 발표한 '2021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조세, 사회부담금, 재산소득 수지 등을 합한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986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89억과 비교했을 때 97억6000만원(11%) 늘었다.

총지출의 경우 최종소비, 투자, 사회수혜금, 경상이전 지출이 모두 소폭 증가하면서 1022조30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74조9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응 및 지원을 위한 소비지출과 이전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 수지는 35조7000만원 적자로 전년(58조4000억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줄었다.

부문별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수지를 합한 '일반정부' 수지가 조세수입과 사회부담금 수취가 늘면서 적자폭이 감소했다.

특히 중앙정부 적자가 2020년 -77조7000억원에서 -57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전년도에 이어 높은 수준의 지출을 기록했으나 조세수입이 크게 늘어 적자폭이 축소됐다. 2020년 1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지방정부 수지는 3조9000억원 흑자전환했다. 총지출보다 지방세 등 총수입이 더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2020년(36조6000억원)과 비슷한 규모의 흑자(37조6000억원)를 기록했다.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중간소비가 증가하면서 적자폭이 -7조2000억원에서 -21조원으로 세 배 가량 불어났다. 금융공기업은 전년 수준의 흑자를 유지했다.

작년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수지의 비율은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회원국 평균(-7.4%)를 크게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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