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 2025년까지 1만6197명 줄인다..학령인구 감소

감축 인원 비수도권 1만4244명·수도권 1953명…비수도권 88%

전국 96개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입학정원을 1만6197명 감축한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전국 96개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입학정원을 1만6197명 감축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대학의 자율혁신 및 적정규모화 지원금 1400억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선정한 233개 대학(일반대 136곳·전문대 97곳) 중 지난해 정원 내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대학이다. 지원금은 일반대에 1000억 원, 전문대에 400억 원이 지원된다.

대학별 지원금 규모는 적정규모화 인정 인원 수에 따라 선제적 감축 지원금과 미충원분 감축지원금으로 구분된다. 선제적 감축 지원금은 지난해 미충원 규모를 초과한 적정규모화 계획에 대한 지원으로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높을수록 우대 지원하며 일반대는 1인당 3270만 원, 전문대는 1인당 1514만 원으로 총 840억 원이 지원된다.

미충원 감축 지원금은 지난해 미충원 규모 내의 적정규모화 계획에 대한 지원으로 일반대는 1인당 650만 원, 전문대는 1인당 251만 원으로 총 560억 원 규모다.

대학별 지원금액은 일반대는 1300만원∼70억3600만원, 전문대는 2300만원∼28억3200만원이다.

이번 적정규모화 계획에 참여하는 대학은 비수도권이 74곳, 수도권 22곳으로 비수도권이 3.4배 가량 많다. 감축 인원도 비수도권 1만4244명, 수도권 1953명으로 비수도권 대학의 감축 인원이 전체 88%를 차지한다.

권역별 입학정원 감축 인원은 수도권 1953명, 충청권 4325명, 호남제주권 2825명, 대구경북강원권 2687명, 부산울산경남권 4407명 등이다.

교육부는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균형있는 적정규모화를 위해 일반재정지원대학 257개교에 대한 유지충원율 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올해 9~10월경 1차 점검을 실시하고 권역 내 유지충원율 하위 30~50% 수준 대학에 적정규모화 컨설팅을 제공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2차 점검을 실시해 하위 대학에 적정규모화를 권고하며 권고 이행실적은 2024년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지원과 연계할 예정이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정부 재정지원을 토대로 대학들이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정부도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지속해서 확충해 대학 전반의 혁신 및 균형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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