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법 개정안은 文정권 비리감추기 법안"(종합)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 불법·비리 얼마나 많은 자인하는 것"

(서울=뉴스1) 박기범 박종홍 노선웅 기자 =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문재인정권 비리감추기 법안'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재인 정권 비리감추기, 감사원 죽이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감사원은 독립성을 갖는 헌법기관이고 감사계획을 사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해 승인받지 않으며 감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기밀성을 유지해야 할 특별감찰 기능을 무력화하는 악법"이라며 "감사원의 공직감찰 기능을 거대 야당의 통제하에 두어 지난 정권의 수많은 불법과 비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기능을 무력화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며 "오로지 지난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덮으려는 헌법파괴적인 폭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권의 비리를 덮으려는 민주당 의도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면 국민들께서 이 법을 막아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법 추진은) 헌법 체계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이라며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은 △특별감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찰계획서 제출·승인 및 감사 결과 국회 보고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형사처벌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감사 대상자에 감사 사유 사전 통지 등이 담겼다.

이에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초헌법적 범죄 은폐용 개악"이라며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의 무기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감사완박'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