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정부적자' 지난해 공공부문 -35.7兆..원자재 상승에 공기업 적자↑

한은 '2021년 공공부문 계정(잠정)' 발표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충격으로 적자 전환했던 공공부문의 수지(수입-지출)가 지난해에도 적자를 이어갔다. 비금융 공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적자폭이 늘어 8년만에 적자폭이 가장 컸다. 다만 전체 공공부문 적자 규모는 35조7000억원으로 전년(58조4000억원)보다 축소됐다. 조세 수입이 늘고 건강보험료 등의 수취가 늘어난 영향이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35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코로나19 충격으로 58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데서 적자폭을 22조7000억원 줄였다.

공공부문 수지는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중앙과 지방정부, 공기업이 포함된다. 일반정부의 적자규모는 15조6000억원으로 전년 52조3000억원 적자에서 적자 규모가 축소됐다. 조세 수입과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부담금 수취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조세수입은 458조3000억원, 사회부담금은 197조3000억원에 달했다.

총수입액에서 정부수입이 2007년 통계이래 역대 최고(37조2000억원)를 기록하는 등 전년대비 97조6000억원 증가했고, 총지출액은 코로나19 대응 및 지원을 위한 최종소비지출과 이전지출이 늘어 전년대비 74조9000억원 증가했다.

공기업의 경우 적자폭이 컸다. 한국전력공사나 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이 21조원 적자를 기록해 2013년 24조3000억원 적자 이후 8년 만에 적자폭이 가장 컸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간 소비가 늘어 적자폭이 확대됐다. 다만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늘어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산업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은 흑자폭이 줄어 9000억원 흑자에 그쳤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7년 이후 가장 적은 흑자폭이다. 이자수입 등 재산소득이 감소한 영향이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 팀장은 "2020년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이 상당했고, 2021년은 코로나가 이어지면서 본 예산에도 백신관련 예산 등이 편성됐다.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에너지 관련 공기업 매출이 늘어났다"며 "우리나라 일반정부 수지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며, 이는 우리나라 사회보장기금 수지가 흑자를 지속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견실한 회복세를 보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수지(35조7000억원 적자)는 명목GDP(2071조7000억원) 대비 -1.7%를 기록했다. 일반정부 수지(15조6000억원 적자)는 명목GDP 대비 -0.8%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져 대부분 국가들의 정부 재정지출이 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일반정부 수지의 명목GDP 대비 비율 평균은 -7.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