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원재료 재수입해도 '외국산' 표기..제조원가 비율 조정 등 협의

수출입 물품 원산지 판매 기준·부산항 물류 혼잡 해결 등 건의
박주봉 중기옴부즈만 "관계부처와 협의"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2022.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A기업은 포스코에서 생산된 스테인리스 철강을 임가공하지만 철강의 원산지는 베트남으로 표기된다.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1차 임가공하기 때문이다. 2차 정밀가공 및 후처리는 국내에서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원산지는 베트남산으로 적힌다. 때문에 A기업은 고객사에 원산지 증명 제출 시 고객사의 인정을 받지 못해 수출 판매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국산 원재료를 해외에서 단순 임가공해서 국내로 재수입할 때 재수입한 원재료의 가격이 총 원가의 15%를 넘으면 외국산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S.O.S. 토크' 행사를 개최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들었다고 15일 밝혔다.

S.O.S 토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다. 매년 14회∼16회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부산지역의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B기업은 "국산 원재료를 해외 공장에서 단순 임가공해 국내로 재수입하면 임가공한 국가를 원산지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산 원재료를 해외에서 단순 가공하고 국내에서 2차 정밀가공을 하더라도 총 제조원가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5%를 넘으면 원산지가 해외로 표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B기업은 "고품질의 국산 소재를 사용하고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2차 정밀가공을 국내에서 진행하고도, 제조원가 비율에 미치지 못해 원산지가 해외로 표시됨에 따라 고객사의 인정을 받지 못해 수출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박주봉 옴부즈만은 "국산 원재료를 수출한 업체가 임가공 후 반제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원재료에 대해서는 제조지인 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조원가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소관 행정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적극적으로 개선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C기업은 "선박 스케줄 불안정 및 수출량 증가 등으로 인해 부산항의 컨테이너 장치량이 증가했다"며 "터미널 혼잡으로 인해 부산항 운영 측에서 컨테이너 반입을 제한해 외부 사설 임시 장치장을 사용하면서 추가 물류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박 옴부즈만은 "국가 물류대란의 해소를 위해 부산항의 원활한 수출입 물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부산항만공사와 사전 협의를 진행한 결과 장치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과 물류업체를 위해 최근 신항 웅동 배후단지에 상시 장치장을 추가로 조성해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설 장치장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간담회에는 중진공 국민참여단이자 중소기업융합부산연합회 관련 중소벤처기업들이 참여해 △ABTC 발급 자격요건 완화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사업참여 중단지침 개정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수급액 비율 조정 등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박 옴부즈만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대외 교역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부산지역 수출입 중소기업들의 물류난 및 인력 애로 해소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