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완화·배당 절차 변경 검토"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으로 외국인투자자등록제(IRC) 완화와 배당 절차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 개회사에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없는지, 배당금이 결정되기도 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돼 시장의 판단기회가 제한되고 낮은 배당성향을 초래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검토하겠다”면서 “기업공개(IPO) 허수성 청약 개선, 증권형토큰 규율 등은 올해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아디스카운트는 국내 기업이 수익성이나 자산 가치가 유사한 외국 기업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2000년 10월 국내 언론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국내 주식 시장을 평가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주가를 주당순자산가치로 나눈 주가순자산비율(PBR)이나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주가수익비율(PER)을 기준으로 한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은 국내 상장사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사전 등록하는 제도로 1992년 도입됐다. 외국인투자자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는 33개 종목의 지분 취득에 제한이 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국제정합성 관점의 자본시장 규제’를 발표하고 외국인투자자의 통합계좌(옴니버스계좌) 이용을 활성화하고 투자 한도 제한도 미국, 영국, 프랑스처럼 사후 관리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개선은 이전에도 검토된 바 있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 4월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등 해외 투자자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남 연구위원은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배당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주요국처럼 ‘배당금 확정 후 배당기준일 결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미국은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정한 후 60일 이내에 배당하고 있다. 독일·프랑스·영국도 주주총회에서 배당일을 결정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 상장사의 지난 16년간 PBR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신흥국에 대비해서도 58%에 그쳤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5개국 3만2000여개 상장사의 2005~2021년 실적과 주가를 분석한 결과 국내 상장사의 PBR이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69%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의 비중은 최저 수준의 주주환원율(43%), 낮은 수익성과 성장성(36%), 취약한 기업지배구조(소액주주보호)(14%) 등으로 분석됐다”면서 “이전부터 지적된 문제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장사 이익이 모든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분배되지 않는 점을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소속사가 아닌 상장사는 지배주주 관련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도 제약을 받지 않고 지배주주 보유지분 양수도를 통한 인수·결합(M&A)에서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와 같은 피인수기업 주주 보호절차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후속 세미나를 연속 개최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