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정부 태양광 사법처리" 언급에..박홍근 "시대 역행" 반발

朴 "감사원, 전정권 표적감사에 정책감사도 하겠다는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 규명단 제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9.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예산 낭비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사법 처리를 언급하자 '시대 역행적 발상'이라며 발끈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관련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전 정부 탓, 환경 탓 핑계 대지 말자'고 얘기를 했는데 검사 출신의 시각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그런 여러 가지 무능이나 실정을 덮기 위해서 전 정부의 어떤 정책까지도 이 잡듯 뒤지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2600억원대의 신재생사업분야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는 발표와 관련해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의 복지,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일 돈이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쓰인 것이 참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된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사법 처리를 시사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2곳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당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사업비 약 2조1000억원 중 2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감사원이 소위 전 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 감사를 하는 것에 더해서 이제 정책감사도 하겠다는 것이지 않느냐"라며 "정책이라는 것이 정부가 법의 절차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고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에 진짜 위법적인 선정 절차가 있었다면 문제고 바로 잡아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책적 차원에서 무엇인가 의도를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한다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 역행의 발상이 아니냐 싶어서 염려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