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태양광 이권 카르텔, 사법 처리 될 것"

출근길 약식 회견서 "참 개탄스럽다"고도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위법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등이 광범위하게 벌어진 데 대해 “개탄스럽다”며 사법 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거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태양광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이 적발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떤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태양광 사업 외에도 국가 재정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라는 질문에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들을 지원하는데 쓰여야 할 돈들이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계약·예산낭비 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약 12조원이 투입됐다. 그중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된 기관과 지자체의 사업비는 금융지원 1조1000억원과 융복합사업 1조원 등 2조1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점검 대상 사업비 2조1000억원 중 2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위법·부적정 대출은 총 1406건에 1847억원이었다.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서류를 활용한 불법대출, 농지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대출, 무등록업체와 계약 등이었다.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은 총 845건에 583억원이었다. 쪼개기 수의계약, 결산서 허위 작성, 장기 이월금(잔액) 미회수 등 기금 관리 부실 사례가 있었다. 융복합사업 점검에서는 4대 보험료 등 정산성 경비를 정산하지 않아 최근 4년간 256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 기금사업 중 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 사례는 총 16건 186억원이었다. 장비구매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14건 약 40억원 상당의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은 280억원 규모의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사업의 민간사업자 부담분(142억원) 중 77억원을 부당하게 과다 계상한 사례를 적발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대출 지원 사업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생, 무등록업체와 계약 후 대출이 만연하고, 특히 태양광 설치 지원 대출사업은 점검대상사업의 17%(6509건 중 1129건)가 부실로 확인됐다. 또한 보조금 지원사업도 쪼개기 수의계약이나 결산서 조작 등 회계부실이 다수 적발됐다”며 “적발된 사항은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부당 지원금 등은 관련 기관에서 환수조치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