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국토부에 건의키로

이기재 양천구청장 제안 '적정성 검토' 안건 채택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기재 양천구청장 [서울 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15일 양천구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이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은 재건축을 위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자는 게 주 내용이다. 지역 특성과 노후단지 상태를 잘 아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재건축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도록 해 의사결정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8월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에도 포함돼 있다.

이 구청장이 제안한 안건에는 현재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공동주택단지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로 담겼다.

전날 채택된 안건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명의로 국토부에 건의될 예정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노후한 주거환경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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