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 후 숨졌는데 보고에는 '뇌종양'..57년만에 진상규명

65년 숨진 유 일병 사망원인 등 4년간 721건 진상 규명..군사망규명위 활동보고회
79년 김모 하사의 '극단적 선택' 이유도 밝혀..가정문제→곡괭이 구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4년간 활동으로 1천275건을 종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출범 4주년을 맞아 이날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2022 조사활동보고회'를 열고 활동 실적을 알렸다.

위원회는 진정 접수 시한인 2020년 9월 14일까지 1천787건을 접수했고 직권조사 21건을 포함해 총 1천808건의 조사를 개시했다. 이 가운데 이날 기준 1천275건을 종결했고 512건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종결 사건 중 진상이 새롭게 규명된 사건은 721건으로, 그 가운데 60%인 431건은 자해 사망 사건 관련 사안이었다.

사망 원인이 은폐·왜곡됐던 장병들이 위원회 활동으로 명예를 회복한 것이다.

유모 일병은 어지럼증·두통·구토에 시달리다가 1965년 2월 숨졌으며 군 보고서에 '뇌종양'으로 기재돼 일반 사망인 '병사'로 처리됐다.

하지만 유 일병의 외래환자 진료부에는 '행동과 말이 느려 여러 차례 구타당함'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 점을 위원회가 파악했다.

또 사후평가 기록에도 '당시 뇌종양으로 생각됐으나 이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더 크며… 최종적으로 두개강 내 혈종에 의한 사망'이라고 적힌 내용이 드러났다.

위원회는 "망인이 부대에서 어떤 구타를 당했는지 알 수 없으나 구타, 구토, 어지럼증, 전환반응, 만성 경막하 혈종 또는 두개강 내 혈종 등의 기재 사실로 보면 망인의 사인은 구타에 의한 두개강 내 혈종임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79년 4월 숨진 김모 하사는 M16 소총을 자신의 흉부에 대고 격발했으며 당시 수사에서는 '가정 문제 등 신변 비관'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위원회 조사 결과 김 하사는 직속 선배인 다른 하사로부터 곡괭이 자루로 얻어맞는 등 구타, 괴롭힘, 금품 갈취에 시달린 끝에 스트레스를 받아 자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61년 발생한 여모 이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는 사망 후 유족에게 별다른 설명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위원회는 여 이병이 군 복무와 관련된 질병인 장티푸스로 인해 숨진 점을 확인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순직으로 재심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군 사망사고에 제기된 의문 사항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라며 "관련자의 명예 회복과 군인의 복무환경을 최고로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국방부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한시적 기구로 2018년 9월 출범했다. 활동 기한은 2023년 9월이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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