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력 법제화'에.. 이종섭 국방 "한·미 맞춤형억제전략 개정"

“9년만에 상황 변화 반영

BTS 병역 특례는 곤란”

이종섭(사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 핵무력 법제화와 선제 핵공격 위협에 대응해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을 9년 만에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4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북핵 위협은 한·미가 TDS를 처음 작성한 2013년보다 훨씬 고도화했고 우리 군과 미군의 능력도 발전돼왔다”며 “이러한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TDS를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TDS는 북한 지도부 특성과 핵·대량파괴무기(WMD)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맞게 최적화한 한·미 공동 억제전략이다. 이 장관은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는 상황, 핵을 사용하기 직전, 핵을 사용할 때 등 여러 상황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 새 TDS에 반영할 것”이라며 “전략자산운용연습(TTX) 등을 통해 논의한 내용이 TDS에 구체적으로 기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미국의 핵 확장억제 신뢰성과 관련해 “정보공유, 공동기획, 위기협의, 전략자산 전개, 연합연습, 전략적 소통 등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번 주 열리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도 그러한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미가 북핵 고도화를 고려한 공동 작전계획(작계 5015) ‘최신화’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타격, 미사일 방어능력을 이른 시간에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이렇게 구축한 능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통합하기 위해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확충해 자체적인 북핵 대응 능력도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일본 초계기 갈등’과 관련한 지침 개정에 대해 “한·일 관계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보면서 (결정)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문제에 대해선 “공정성 면에서 병역특례 확대는 곤란하며, BTS 역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원칙론을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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