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IRA 사태, 다각적 방안 검토..일단 美와 추가협의"

추경호 부총리, 15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출석
한미 FTA 위반 WTO 제소 대응 여부에 '신중론'
"한국과 유사한 입장에 있는 국가와 먼저 협상"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원다연 기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the Inflation Reduction Act)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과 추가 협의 결과 등을 마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이후 문제 검토하겠다. 현재는 여러 다각적인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국회 사진 기자단)

추 부총리는 15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 IRA 사태를 한미 FTA 위반으로 접근해 WTO 제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IRA 논의되던 시점에 정부가 대책회의를 했느냐는 질책에 추 부총리는 “IRA 법은 8월 중순에 미국 상원을 통과하고 최종확정됐다”며 “하원 통과 할 때 그때 직후부터 저희가 관련 업계, 외교라인 그리고 자체 내부 회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 해왔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컨트럴타워를 묻는 질문에 “실무적으로는 산업부다. 외교부를 통해서 저희가 상황을 바로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 산업부, 외교부 기재부 이렇게 해서 바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WTO 제소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추 부총리는 “일단은 우리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국가들과 이 문제에 관해서 협상을 하고 이후에 (진행할 것)”이라며 “일단 미국과 추가 협의 결과 등을 마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이후 문제 검토하겠다. 현재는 여러 다각적인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 구매자에 7500달러(약 1045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내용이 담겼다.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 현대 등은 미국 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