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 장관 "BTS 성과 대단하나 병역 특례는 별개"

"병역법 개정안 논의 과정 지켜보겠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BTS의 성과는 분명 대단하나, 그 보상으로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별개 사안”이라고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병역특례 확대는 곤란하며 BTS 또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기본 입장은 변함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과 관련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므로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BTS 병역 특례 검토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방법”을 강조하며 “(BTS가) 군에 오되, 연습 시간을 주고 해외에서도 공연할 수 있게 해줄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에 복무하는 자체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인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BTS 병역 특례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대중문화예술인도 순수예술전공자처럼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만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BTS가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 ‘빌보드 200’, ‘핫 100’ 등을 석권하는 등 국위선양한 것에 비춰볼 때 병역 특례 대상자 기준에 대중예술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해 병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계류 중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