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순방전 이원석·한기정 '임명 강행' 수순

이번 정부들어 벌써 13명째 고위직 인사
李 '영수회담'도 선긋기..협치 가물가물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 두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국회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12번째, 13번째 고위직 인사가 된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소환, ‘김건희 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극심한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을 향한 야당의 공세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순방 후 여야 지도부 회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협치’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출국에 앞서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시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재송부 시한을 당일 포함 이틀만 준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국회에 이 후보자와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사실상 하루에 가깝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무분별한 국정 발목잡기”, “셀프 비판”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민주당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민주당의 반대로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0번째”라고 강조키도 했다.

그간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거나 임명강행을 하면서도 주로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던 것과는 온도차가 상당하다. 야당이 의도적으로 ‘임명 강행’ 숫자를 늘리기 위해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대통령실 내부의 판단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명 강행 사례가 늘수록 윤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총 11명의 장관급 고위직 인사를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다.

이들 가운데 박순애 전 장관과 김창기 청장, 김승겸 의장, 김주현 위원장은 청문회도 거치지 않았다. 당시 여야 대치가 길어지며 국회 원구성 자체가 지연된 탓이다. 이들 4명을 제외하고 현재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와 이 후보자, 한 후보자를 포함하면 대통령실이 언급한 ‘10번째’ 채택 불발 사례가 된다. 윤 대통령은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거듭 제안하고 있는 영수회담에도 선을 그은 상태다. 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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