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개 대학 2025년까지 정원 1만6197명 감축.. 첨단학과 증원 충돌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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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에 따른 부실을 막기 위해 전국 96개 대학이 스스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입학정원 1만6197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최근 매년 수만명 미달 사태 대비 감축 규모가 많지 않은 데다 첨단학과 입학 정원 증원 규제를 풀어놓아 실질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교육부는 대학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취합해 15일 공개했다.

일반대 및 전문대 총 96개교에서 자율적으로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일반대 7991명, 전문대 8206명으로 총 1만6197명을 줄인다. 적정규모화 계획에는 입학정원 감축,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 및 입학정원 모집유보 계획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적정규모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400억원을 별도 지원한다. 적정규모화 지원금의 86%가량인 1200억원이 지방대에 지원된다.

적정규모화 지원금은 2021년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대학을 대상으로, 일반대에 총 1000억원, 전문대에 총 400억 원이 지원된다. 감축 인원 수에 따라 산출하며, 선제적 감축 지원금과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으로 나눠 지급한다. 선제적 감축 지원금은 일반대는 1인당 3,270만원씩, 전문대는 1인당 1514만원씩 배분된다. 일반대 1개교당 최대 60억원, 전문대 1개교당 최대 24억원이 한도다.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은 일반대는 1인당 650만원씩, 전문대는 1인당 251만원씩 배분된다.

5년 동안 정원 1만6197명이 줄어들지만 늘어나는 미충원 규모에 비해서는 부족하다. 2010년 입학생은 73만9000여명이었지만 2022년 59만2000여명으로 줄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당장 올해에는 10만명 미달사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태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반도체 및 첨단 인재 양성 방안과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증원 규제를 상당수 해소했다. 이로 인해 향후 몇 년간 해당 학과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쪽에서는 줄이고 한쪽에서는 늘리는 '충돌'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정원 총량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정부의 이번 사업으로 적정규모화 지원금을 받기를 원하는 대학들이 지방에 몰려있어 균형발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미충원이 늘어나는 지방대는 정원을 줄이고 산업이 많은 수도권은 각종 증원 규제 완화 혜택을 받아 정원이 같거나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전체 일반재정지원대학 257개교 유지충원율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 권고도 할 예정이다. 올해 점검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2차 점검을 실시하여 하위 대학에 적정규모화를 권고한다. 권고 이행실적은 2024년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지원과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고등교육 발전 마스터플랜'을 올해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적정규모화 계획을 받고 이후 첨단 산업 인재양성을 발표한 것이며 각 사업의 정책적 목표가 달라서 충돌이라고 할수는 없다”면서 “대학 전반의 혁신과 발전을 가져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