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명수 거짓말' 뒤늦은 수사 재개..檢 신속히 결론 내야

수없이 제기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부적격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짓말 의혹 사건’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3개월 남짓 만에 대법원장으로 지명될 때부터 취임 5년을 앞둔 지금까지 자질·도덕성은 물론 코드 인사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국민을 참담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1년 2개월 만에 재개됐다.

해당 사건은, 김 대법원장이 문 정부 시절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이유로 당시 임성근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면서 시작됐다. 고발장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포함됐다.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 ‘그런 일이 없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냈다가 임 전 부장판사의 녹취록 공개로 거짓말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독립과 신뢰가 존립 근거인 사법부 수장으로서 거취 표명을 할 만한데 김 대법원장은 자리를 지키다 고발당했다. 검찰은 2021년 6월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조사한 이후 사건을 뭉갰고 지난달 7일에야 서울중앙지검이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김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김 대법원장의 육성이 담겨 있다. 검찰은 현직 대법원장 신분을 감안해 서면조사 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오는 26일로 취임 5년이 되는 김 대법원장이 그간 보여준 언행은 예우 필요성에 의구심이 들게 한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소속 등 특정 성향의 판사를 요직에 집중 배치했다. 그 결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15개월간 심리가 지연됐다. 거액을 들여 대법원장 공관을 리모델링한 뒤 청약 당첨된 아들 가족이 들어와 살도록 해 ‘공관 재테크’ 논란도 빚었다. 한진그룹 일가의 각종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한진 법무팀 사내변호사인 며느리가 회사 동료를 공관에 초청해 만찬을 하기도 했다.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검찰은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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