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부동산 편법증여 4490건..올해 벌써 2928건 달해

3년간 편법·탈법 6594건 적발..편법증여가 68%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편법·탈법 단속 강화해야"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최근 3년간 적발된 부동산 편법·탈법 거래 수가 65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5일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단속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총 6594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20년 1924건 △2021년 313건 △2022년 1~7월 4357건으로 지난 1년 사이 폭증했다.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편법증여 등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된 건은 4490건으로 68%에 달했다. 편법증여 등 혐의는 △2020년 1499건 △2021년 63건 △2022년 1~7월 2928건으로 늘었다.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LTV 위반 등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건은 179건(2.7%), 명의신탁 등으로 경찰청에 통보된 건은 93건(1.4%)이다. 거짓신고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진 건은 2173건(33%)이다.

검·경이 적발한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 행위 건수는 최근 3년간 1401건을 기록했다. 불법전매 431건, 공급질서 교란 행위 970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428건 △2021년 794건 △2022년 1~7월 179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부동산 거래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매매 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부동산 시장의 편법·탈법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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