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산업' 공방..尹 "이권 카르텔" vs 野 "무능 덮으려 하나"

尹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였다"
野 박홍근 "원전 강화 위해 명분 쌓기..시대 역행하는 처사"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에 대해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였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무능을 덮기 위한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후 윤 대통령의 태양광 관련 발언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전 정부 탓, 환경 탓 핑계를 대지 말자고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여전하다”며 “검사 출신의 시각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무능이나 실정을 덮기 위해 전 정부의 어떤 정책까지도 다 이 잡듯 뒤지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과 관련해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곳을 샘플 조사했는데 모두 2276건, 2616억 원의 부당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 혈세가 어려운 분들 위한 복지 그분들 지원 위해 쓰여야 할 돈이 이권 카르텔에 쓰였다”며 “법에 위반된 부분은 정상 사법 시스템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선정 과정에서 위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하지만 원전 정책 강화를 위해 필요한 명분을 만드는 것이라면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책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정부가 법과 절차에 의해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이 전 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 감사를 하는 것에 더해 정책 감사까지 하겠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들여다보겠다고 한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장남 이모씨의 불법도박 및 성매매 의혹 조사를 위해 경찰이 이씨를 소환해 조사했다는 보도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너무 무도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법 위반이 있다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그에 대해 당당하게 조사도 받고 수사도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도 “한편에서 보면 정말 타겟을 정해놓고 탈탈 털어 나올 때까지 뭔가 문제가 생길때까지 (수사를) 하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은 이상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나 싶다”고 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