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충원 현실화에..96개대학, 정원 1만6179명 줄인다

2025년까지 자율적으로 감축
비수도권 74개대 1만4244명

전국의 96개 대학이 오는 2025년까지 자율적으로 입학 정원 1만6179명을 줄인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규모 미충원이 현실화되자 교육부가 정원 감축에 나서는 대학에 14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5일 대학의 입학 정원 적정규모화 계획(2022~2025년) 참여 대학을 발표했다.

55개 일반대와 41개 전문대 등 총 96곳이 정원 감축에 참여했다. 일반대에서는 7991명, 전문대에서는 8206명 등 총 1만6179명의 정원을 줄일 예정이다.

교육부는 정원 감축에 나서는 대학에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14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감축 규모가 클수록 많은 지원금을 준다는 방침이다.

비수도권의 74개 대학은 1만4244명을 줄이기로 해 전체의 88%를 차지한다. 수도권 대학은 22곳에서 1953명을 줄인다. 감축 규모가 큰 비수도권 대학에 1203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학제별로는 일반대에 1000억원, 전문대에 400억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2021년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대학에 지급한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233개 일반재정지원대학 중 입학정원 감축,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 등 계획을 수립한 대학이 대상이다.

대학별 지원금액은 일반대 1300만원~70억3600만원이며 전문대 2300만원~28억3200만원이다.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는 대학은 광주대(70억3600만원)이다. 수도권 일반대 중에서는 대진대(60억3300만원), 단국대(11억3800만원), 한성대(7억4900만원), 고려대(7억4300만원), 루터대(7억4300만원), 가톨릭대(6억100만원) 순으로 지원금이 많다.

교육부는 내년부터는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배분 방식을 개선해 지방대 지원 비율을 총 사업비의 65%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는 61%였다.

아울러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 257곳을 대상으로 유지충원율 점검에도 나선다. 최근 2년 간의 신입생 및 재학생 유지충원율을 점검하고, 올해 1차 점검에서 하위 30~50% 대학에는 적정규모화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어 내년 하반기 2차 점검에서는 하위 대학에 적정규모화를 권고해, 그 이행실적을 2024년 혁신지원사업비 지원과 연계할 방침이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듬해 재정 지원이 중단되는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 연말까지 향후 5년 간의 ‘고등교육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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