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한미 MD 협력이 동맹 강화 기반"..북핵 대응 잰걸음

신범철 국방차관, 美 미사일방어청 방문
"북핵·미사일 대응 위해 긴밀한 협력 필요"
美국방부 연구공학, 획득 차관과도 잇따라 회동

조현동(오른쪽)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소재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에 참배하고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 제공

한미 외교ㆍ국방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한국 고위 당국자들이 북핵 대응과 한미 협력 ‘투트랙’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열릴 EDSCG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과학기술로 범위를 넓혀 협력의 강도를 높였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을 방문해 로라 데시몬 MDA 부청장을 만났다. 신 차관은 이 자리에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억제ㆍ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한미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미 국방당국 간에 진행 중인 다양한 미사일방어 협력이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데시몬 부청장은 “정책ㆍ전략적 수준에서 한미 간 미사일 방어 협력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다만 신 차관의 MDA 방문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사드 추가 배치’와는 무관하다고 국방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신 차관은 하이디 슈 미국 국방부 연구공학차관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한미 차관급이 정례적으로 만나 정책적ㆍ전략적ㆍ포괄적 차원에서 과학기술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 무인, 양자, 첨단 레이더 기술 등을 활용한 국방 연구개발(R&D)을 한미가 함께 수행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미국의 국방과학기술 발전전략을 총괄하는 연구공학차관실이 2018년 신설된 후 최초의 양자 회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 차관은 이어 윌리엄 라플랑 국방부 획득운영유지차관과도 만나 양국의 방산ㆍ획득분야 협력을 논의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신 차관은 미국이 현재 세계 28개국과 ‘국방상호조달협정(RDP)’을 체결한 점을 거론하면서 한국도 미국과 RDP를 체결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플랑 차관 역시 “검토 중”이라며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국방 공급망에 적극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DP는 체결국 간 군 장비의 표준화 및 국방조달의 합리성ㆍ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내 기업과 동일한 경쟁 체계로 국방조달 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한미 간 RDP가 체결되는 경우 한국 방산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제거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한미 간 고위급 국방과학 기술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해 우리 군을 첨단화하고 동맹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한편,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 진흥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