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재정 운용 족쇄 교육교부금

조해동 경제부 부장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이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는 10년 넘게 이어져 왔지만, 교육 관련 단체의 반발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교육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 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함으로써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교육교부금이 그동안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로 초·중·고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도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묶여 있는 교육교부금은 급증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2020년 1000만 원 수준이던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이 2060년에는 5440만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나라 살림에 여유가 있다면 초·중·고 학생에게 쓰는 돈은 많을수록 좋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복지 등 나랏돈을 쓸 곳이 산적한 상황에서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는 현실과 동떨어지고,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방교육재정교부율(내국세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책정하는 비율)은 1982년만 해도 11.8%였다. 그 뒤 13.8%(2001년), 19.4%(2005년), 20.0%(2008년)를 거쳐, 2010년 현재의 20.27%가 됐다. 경제가 성장하면 내국세가 늘어 교육교부금도 증가하는데, 교육교부율까지 급등하면서 그동안 교육교부금은 폭발적으로 증가해왔다. 교육교부금은 2000년 22조4233억 원, 2010년 32조2980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무려 81조2976억 원(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7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에서 “교육교부금 총량 산정 방식을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하며, 내국세수의 일정 비율을 반영하는 ‘연결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교육교부금 재원의 일부를 고등 및 평생 교육으로 돌리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에 대해서는 “현행보다는 반 발짝 진전이지만, 여전히 비합리적이고 불충분한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교육교부금 일부를 고등 및 평생 교육으로 돌린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교육교부금 여유 재원을 융통성 있게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교부금 제도가 바뀌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이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며 경제 논리는 외면한 채 반발하는 교육 관련 단체도 개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었다. 이번에도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겠지만, 오랜 세월 불합리성이 지적돼온 교육교부금 제도가 이번에는 개편돼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면서 재정 운용에도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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