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외교위, 대만 안보지원법 통과

최종통과땐 ‘하나의 중국’ 깨져

바이든, 거부권 여부 불투명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비공식 외교 관계인 대만을 동맹국으로 대우하는 ‘대만 정책법’을 통과시켰다. 중국이 해당 법안 통과에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원안대로 상·하원을 통과할지, 이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 상원 외교위는 14일 오후 2시간여 토론 끝에 대만정책법안을 찬성 17표 대 반대 5표로 가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스(민주당·뉴저지주)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공화당·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원이 대만을 방문한 뒤 2개월 만인 지난 6월 발의됐다.

지난 6월 제출된 법안의 원안은 대만을 한국과 같은 수준인 비(非)나토(NATO)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45억 달러(약 5조8000억 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시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중국이 대만을 적대시하거나 대만에 위협을 초래할 경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포함해 중국 관리를 제재하는 내용도 담겼다. 메넨데스 의원은 회의에서 “미국은 중국과 전쟁이나 긴장 고조를 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것을 명확하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이 1979년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대만과 공식관계를 단절한 이후 지켜온 ‘하나의 중국’에 기반을 둔 대만 정책이 사실상 폐기된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법안에 부정적이다. 백악관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대만 문제에 대한 정책 결정권이 의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법안의 일부 내용 수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시행되려면 상원 및 하원 본회의 통과, 대통령 서명 절차가 필요하다. 중국 역시 강력 반발하고 있다. 류펑위(劉鵬宇)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의회 전문매체 더 힐에 보낸 성명에서 “법이 통과되면 중·미 관계를 뒤집을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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