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3년간 8518만원 타갔다.."메뚜기 실직자들에 눈먼 돈"

김학용 "구직활동 견인 본래 취지 살리도록 제도 개선해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2020.2.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실업급여 수급액이 가장 높은 상위 10명이 20여년 동안 각각 8000만원 이상씩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구직 활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제도 도입 이후 수급액이 가장 높은 사람은 23년간 8518만862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년간 8469만7060만원, 20년간 8176만5010만원의 수급자 두 명이 그 뒤를 이었으며, 나머지 7명도 18년간 8000만~8100만원대의 급여를 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5년 이내 3차례 이상 실업 급여를 받은 사람과 그 액수도 지난 5년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3차례 이상 수급한 사람이 7만7000명이었는데 2021년에는 10만1000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액수는 해당 기간 2180억원에서 499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불어났다.

김 의원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타려는 메뚜기 실직자들이 늘고 있다. 이들에게는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쌓아온 고용보험기금이 눈먼 돈이다"며 "편법과 부정 수급을 막고 실업급여가 구직 활동을 견인하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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