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관리원, 부정성적서 근절 '맞손'

15일 부정성적서 신고·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아이뉴스24 배태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험인증기관 등이 발행한 성적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한수원 및 발전 5사 등 성적서 수요기관 간 '부정성적서 신고·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로고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성적서 부정행위 조사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지난 2021년5월부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조사전문기관으로 위탁·지정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성적서의 발행과 유통, 사용 등 전 과정에서 내실 있는 부정행위 조사 수행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이에 따라 한수원 및 발전 5사는 납품받은 제품 등의 성적서에 부정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조사를 요청하고, 정보공유 등을 통해 조사 분야와 품목에 대한 조사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한다.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수사 기관 고발 및 성적서 수요기관(해당 발전사)에 결과 통보 등 조치를 한다. 아울러 제품안전관리원과 한수원 및 발전 5사는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적발 사례 공유 등 교육 및 홍보를 실시키로 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부정성적서의 발행·유통을 근절함으로써 시험인증산업의 신뢰성 향상과 발전분야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발전사 외 다른 분야로 부정행위 조사협력 체계 구축을 확대하는 등 시험인증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태호 기자(b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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