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공급한다고 발표한 270만호 중 48만호는 입주 어려울수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주택 인허가 물량중 평균 15~18%는 실제 공급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중간에 취소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지난달 ‘8.16 대책’을 통해 전국 270만호(연평균 54만호) 인허가 계획을 발표했는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급 계획을 제시하거나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 통계를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7년치 분석한 결과, 인허가에서 착공 단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약 15% 수준의 물량이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와 준공을 비교하면 약 18%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정부가 계획한 270만호 인허가 물량에 단순 대입해 보면 약 40만호는 공사를 시작조차 못하고, 공사를 마무리짓지 못하는 물량까지 더하면 총 48만호의 주택이 공급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택 건설 인허가를 받고도 공사를 못하는 것은 대부분 시공사의 자금조달 문제나 조합과의 진통, 경기 여건 등에 따라 사업이 철회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되기 때문이다. 과거 건설경기 침체기에는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인허가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 270만호가 온전히 입주 가능한 공급으로 연결되려면 보다 많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최근에는 건설 원가의 급격한 상승과 분양 경기 악화로 기업들이 사업 추진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다양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