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복무부적합 중도 전역병사 '5년간 3개 사단' 규모..병력 수급 차질 우려

병사 단체 휴가 1 : 병사들이 단체 휴가를 가는 모습. 기사내용과 직접 상관 없음. 연합뉴스

임병헌 의원 “연 5천명 이상 복무부적합으로 전역…5년6개월 간 3만1369명”

“정신질환·군복무 부적응, 군복무 곤란 질환이 원인”

입영률 상승에도 ‘ 복무부적합·심신장애’ 중도전역 병사 증가세

최근 5년간(2017∼2022년) 복무부적합판정을 받아 중도 전역한 병사의 숫자가 연간 5000명 이상으로,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간 중도 전역 병사 수는 약 3만명으로 3개 사단 규모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출산율 저하로 해마다 병사 입영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에서 복무부적합 판정으로 인한 중도 전역자가 증가해 군 병력 수급 전반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무부적합 전역은 병역처분변경심사에 회부된 인원에 대해 심사를 실시해 병역을 중도 면제(전역)하는 제도다.

15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병헌 국민의 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681명을 심사해 이중 정신질환 및 부적응자와 군복무곤란 질환자 5582명이 복무부적합으로 중도 전역했다. 2018년에는 6213명을 심사해 6116명, 2019년은 6367명을 심사해 6203명, 2020년은 6211명을 심사해 6048명, 2021년에는 5366명을 심사해 5113명이 복무부적합으로 전역했다. 올해 들어 6월말까지 2497명을 심사해 2307명을 각각 복무부적합으로 전역시켰다.

임 의원 측은 “결과적으로 5년 6개월 동안 3만1369명, 3개 사단 이상을 운용할 정도의 병사가 복무부적합 사유로 전역한 셈”이며 “5년 기준 약 3개 사단 운용할 병사 수”라고 밝혔다.

임 의원 측은 “하지만 이 기간 937명이 병역처분변경심사를 통해 전역되지 않은 것에 비춰, 병역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한 심사 회부가 적지 않은 상황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병사는 고의로 이상한 위험행동을 해 군으로 하여금 소위 ‘관심병사’로 지목돼 의병전역(衣甁戰役) 등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정황도 포착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병무청이 지난 6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조태용 주미대사) 측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징집률’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입영률(징집률)은 96.6%로 2020년(95.8%)에 비해 0.8%포인트(p) 상승했으나 복무부적합·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복무를 만료하지 못하고 제대한 경우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의 ‘최근 5년간 육군 병 제대사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군 병사로 전역한 전체 인원 대비 복무부적합·심신장애·가사사정 등 기타 사유로 제대한 비중은 6.0%였다. 지난 2017년(5.1%) 대비 약 0.9(nil) 상승했다.

임병헌 의원은 “군대란 조직에 들어가 갑자기 정신질환이 많이 생기지는 않을텐데, 그런 사람들이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걸러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더 심각한 문제”라며 “군이 너무 쉽게 복무부적합을 판정해 중도 전역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된다”며 “병사들의 정신병력이나 질병 등도 보다 엄정하게 살펴 병역의무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 2020년 병역판정 기준을 강화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해 정신질환자의 현역병 유입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병 병역처분변경 업무처리 시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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