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만가구 공급 계획했지만.."17년간 인허가 물량 18%는 준공 못해" [부동산360]

2005~2021년 주택 공급 실적 분석해보니
인허가 주택 6가구 중 1가구는 공급 안 돼
尹정부 '전국 270만가구 공급 계획' 내놨으나
준공 도달 과정서 약 48만가구 이탈할 가능성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지난 17년간의 주택 공급 실적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인허가 물량의 15~18%는 착공과 준공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를 받은 주택 6가구 중 1가구는 시장에 실제 공급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정부가 8·16 대책을 통해 전국 27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공급량 확보를 위해서는 그보다 더 많은 인허가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부동산R114가 2005~2021년 연평균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물량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인허가에서 착공 단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약 15%의 물량이 이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준공 과정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물량은 약 18% 수준이었다.

전국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17년 연평균 물량 비교 [부동산R114]

다만 지역별로는 착공·준공 도달 비중에 차이가 컸다.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우수한 서울의 경우 인허가 물량의 94% 수준이 실제 준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94%)과 광주(93%), 부산(87%) 등의 도심(광역시) 일대도 인허가 물량 대비 준공 물량 비중이 높았다.

반면 인천의 경우 인허가 대비 준공 비중이 68%로 가장 낮았으며 ▷충남 73% ▷전북 78% ▷전남 78% ▷경기 78% 등도 하위권을 차지했다. 수도권인 인천·경기 외에는 기타 지방에 위치한 지역이었다. 행정구역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서 입지 편차에 따라 건설사 분양 의지가 크게 갈리는 것이라고 부동산R114는 설명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계획한 270만가구 인허가 물량에 대입해 보면 착공 단계까지 약 40만가구, 준공 단계까지 약 48만가구가 실체화되기 어려운 물량으로 추정된다”면서 “주택 270만가구가 온전히 시장에 현실화되려면 보다 많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최근 건설원가의 급격한 상승과 분양경기 악화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사업 추진 자체를 꺼리는 건설사가 점차 늘고 있다”며 “정부가 공급 주체인 시행사·시공사·조합 등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공급 확대 과정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과거와 달리 인허가 물량 대부분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가져오고 있는 만큼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봤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