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는 여기서만" 다른 사이트서 싸게 못 팔게 한 아마존 소송 걸렸다

실리콘밸리/김성민 특파원 2022. 9. 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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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로이터 연합뉴스

미 캘리포니아주가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아마존이 아마존닷컴 입점 소매업체의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 가격 인상을 유도했다는 혐의다.

미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14일(현지시각) 소매 판매자들이 아마존닷컴보다 다른 사이트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아마존이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지금 구매’ 버튼 등을 없애 판매를 방해한 행위를 포착했다며 아마존을 고소했다. 아마존은 심한 경우 판매자들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존이 판매 가격의 하한선을 정한 것으로,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이를 공정한 경쟁 방해 행위로 봤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아마존의 이런 행위로 아마존닷컴은 다른 온라인 소매업체들과 경쟁을 벌이지 않게 되고, 판매자들은 부풀려진 수수료를 받고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캘리포니아는 아마존의 이러한 판매자 관리 방식에 대한 조사를 2020년부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아마존이 시장의 대규모 사업자라는 지위를 악용한 것으로 본다. 판매자들은 아마존에서 판매를 금지당할 것을 우려해 아마존의 정책을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존은 이에 대해 “우리는 가장 광범위한 선택지에서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경쟁력 없는 가격이 책정된 상품에 대해 고객에게 제안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판매되는 상품을 배열하고 추천하는 것은 자기들의 권리라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1개 주에 해당하는 건만 다루지만, 캘리포니아가 승소할 경우 미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이 소송이 미국 전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크리스토퍼 레슬리 UC어바인 교수는 “다른 주들도 줄줄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를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마존의 이런 행태가 소송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워싱턴DC 법무부는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아마존이 이겼지만, 현재 워싱턴DC가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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