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외교,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외교"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미국엔 뒤통수, 북한에겐 조롱..뒷감당은 국민과 기업 몫"
"尹 미국 순방, 실질적 성과 절실"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외교’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치밀한 전략과 계획을커녕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갈지자 외교 행보가 위험천만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중국 반발을 무릅쓰고 친미 노선을 강조했지만 정작 방한한 미국 의전 서열 3위 펠로시 하원 의장은 패싱하는 무리수를 뒀고, 북한에게는 선제타격 운운하며 강경노선을 유지하다가 유화책을 쏟아내는 오락가락 외교정책을 폈다”며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으로 뒤통수를 쳤고, 북한에게는 ‘담대한 망상’이라는 조롱을 당했다. 무책임 ‘오대수 외교’의 뒷감당은 국민과 기업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대통령의 순방은 어느 때보다 실질적 성과가 절실하다는 것을 윤 대통령이 유념해야 한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과 바이오 행정명령이 국내 전기차 및 바이오 산업에 치명타가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며 “실무자 방미 결과가 번번이 빈손이었던 만큼 이번 순방은 최소한의 국익 확보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7차 핵실험을 끝내고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한 북한을 컨트롤하는 것도 큰 과제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사흘 만에 반발한 상황에서 같은 내용을 유엔총회에서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어렵다”며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대화 국면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북한을 향해서도 “대한민국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원하는 게 무엇이든 핵실험을 포함한 무력도발로는 얻을 수 없다. 무의미한 핵실험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 우리 나라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한민국은 글로벌 호구가 아니다. 미국이 올해 중으로 한국 전기차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한국도 국내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정을 개정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민주당이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