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서야..민주당 北에 "무의미한 핵실험 도발 멈출 것 경고"

박홍근 "尹정부 '오늘만 대충 수습' 외교..뒷 감당 국민·기업 몫"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핵 무력 법령'과 관련해 "무의미한 핵실험 도발을 멈출 것을 북한에 경고한다"면서도 북한에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오락가락 외교"라고 혹평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치밀한 전략과 계획은커녕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윤석열 정부의 갈지자 외교가 참으로 위험천만하다"면서 "윤석열 정부 외교는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외교인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한한 미국 의전 서열 3위 펠로시 의장은 패싱했고, 선제 타격을 운운하며 북한에 대한 강경 모드로 일관하다 뜬금없이 '담대한 구상'을 비롯해 이산가족 상봉 등 유화책을 쏟아냈다"며 "오락가락 외교 속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뒤통수를 쳤고 북한에는 담대한 망상이라는 조롱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책임한 '오대수 외교' 결과의 뒷감당은 국민과 기업 몫이 되고 있다"며 "이번 대통령 (영국·미국) 순방은 그 어느 때보다 실질적인 성과가 절실하다는 것을 윤 대통령이 부디 유념하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 무력 법령'에도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대화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도부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한 경우 등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5가지 조건을 명시한 핵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했다. 이를 두고 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한미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하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 의제(key topic)'으로 설정하는 등 대응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 또한 이산가족 상봉 등 유화책과 강경 기조를 동시에 이어가는 투트랙 전략을 활용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산가족 상봉 등에 대해 "뜬금없는 제안"이라고 평가 절하하는 상황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북한의 경제 개발을 돕는 수많은 '당근'을 제시했으나 북한이 거절했다는 점에서

한편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정부의 무능과 실정으로 우리 경제가 풍전등화"라면서 "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무너지지 않게 안전망이 되어야 할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민생을 쥐어짜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파고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