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반대' 조정훈 "저에게 역사적 책임? 민주당 내로남불의 전형"

박준희 기자 2022. 9. 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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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료사진

“민주당, 검수완박 반대 여론

높을 때는 여론 얘기 안 했다”

공수처나 특별감찰관 등 통해

김 여사 관련 의혹 규명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소위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정훈(사진) 시대전환 대표는 여론을 명분으로 ‘특검 찬성’을 촉구하는 민주당에 대해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15일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을 통과시킬 때 이걸 통과시키는 게 맞냐 안 맞냐라는 그때 여론조사는 검수완박 반대가 65%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그때는 (민주당이) 여론 얘기 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저에게 ‘역사적 책임을 져라’ 이런다”며 “편리하게 선택적으로 여론조사 숫자를 들먹이면서 역사적 책임을 지라고 정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행위도 민주당의 내로남불적인 성향 그리고 집단주의적 성향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앞서 진행자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김 여사 특검과 관련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50~60% 되는 것 같다. (특검 외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라는 취지로 묻자 조 대표는 “진실을 밝힌다는 것에 저는 동의한다”면서도 “지금 특검 (법안)에 나왔던 내용들 다 의혹으로서는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알고 있었던 내용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다 이런 것을 반영해서 투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가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이 부담됐던 게 민주당의 주장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불공정하다 편파적이다. 이런 얘기지 않냐”며 “이번에 발의한 특검은 민주당만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 다른 정치세력 어떤 사람도 검사를 임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민주당만 임명한 특검이 결과를 갖고 나왔을 때 다른 정당 다른 정치세력이 인정할 수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방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별감찰관을 제시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만약에 부족했다라는 인식이 있다면 공수처를 활용해 보자”며 “공수처는 우리가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만든 것 아니냐. 그런 거 하라고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두 번째로 저는 정치가 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려면 앞으로 발생할 위험을 막기 위해서 특별감찰관 제도 제발 좀 도입하자라고 또 한 번 외치고 싶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를 드러내서 세상이 이렇게 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조 대표는 특별감찰관 제도에 관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특별감찰관 임명하라는 요청에 전혀 응답하지 않고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주장을 좀 머쓱해하고 있다”며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 대통령과 사촌 그리고 수석 이상의 대통령실의 비위 행위를 감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의 특검 법안 발의가 실효성이나 현실성이 거의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이미 대통령실 측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이번 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다. 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국회가 다시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즉 180석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조 대표는 “민주당은 그 숫자를 갖고 있지 않다”며 “그러면 이 ‘엔드 게임’이 과연 뭐냐라고 봤을 때 이건 결국은 과정에서의 소음을 노린 소위 민간에서 얘기하는 ‘노이즈 마케팅’ ‘정치쇼’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제가 초대받은 적도 없고 참가하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그 쇼 포스터에 (민주당 측이) ‘출연 조정훈’ 이렇게 써놓으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고도 ‘김 여사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조 대표를 향해 ‘역사적 책임’을 거론하며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는지 되돌아보라’고 촉구한 바 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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