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270만호 공급한다지만.. 부동산R114 "40만호 이상 착공·준공 어려워"

정부가 ‘8·16 공급대책’을 통해 전국 270만호 인허가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중 40만호 가량은 5년 안에 삽을 뜨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YONHAP PHOTO-3683> 공사장 타워크레인 태풍 안전대책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4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서 있는 타워크레인들의 모습.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라 대규모 건설 현장에 타워크레인 등 대형 장비 전도 방지 조치 등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태풍으로 인한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는 2003년 태풍 매미 때 52건, 2020년 태풍 마이삭 때 3건 등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다. 32022.9.4 dwise@yna.co.kr/2022-09-04 14:49:05/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1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17년 동안)의 연평균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허가에서 착공 단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약 15% 수준의 물량이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도 약 18% 수준의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통계를 정부의 270만호 인허가 물량 계획에 적용해보면, 착공과 준공 단계까지 각각 40만호와 48만호가 실체화되기 어렵다. 다만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들의 경우 인허가 물량의 94%가 준공되는 등 지역별로 착공과 준공에 도달하는 비중의 차이가 있다.

부동산R114는 “정부가 ‘8·16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주택 270만호가 온전히 시장에 현실화되려면 보다 많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앞서 살펴본 데이터처럼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탈되는 물량도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건설 원가의 급격한 상승과 분양 경기 악화로 사업 추진 자체를 꺼려하는 건설사도 점차 늘고 있다”면서 “270만호 공급계획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가 공급 주체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공급 확대 과정에 장애물이 되는 규제들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