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원석은 권력에 충성, 한기정은 대기업 거수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尹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비판
"자격 없는 인사 추천하고 발목잡기라니"
"감사원 폭거 막을 방법 고민할 것"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의 경우 윤석열 사단의 완성을 위한, 권력에 충성하는 부하 총장이 될 우려가 가장 큰 인물이라는 것이 우리 당 청문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그래서 도무지 적격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또 “한 후보자 역시 대기업 거수기라는 표현이 있지만, 많은 이해충돌 논란이 있고 민간연구기관의 고액 연봉 논란을 비롯해 전문성 없이 오로지 대기업 편에서 모든 행동을 하신 분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자와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한 후보자와 이 후보자는 각각 지난 2일과 5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은 지난 13일 만료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낸 지 20일이 지나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도 지나면 대통령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민주당 반대로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0번째”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 원내대변인은 “여러모로 자격 없는 인사들을 추천해놓고 빠르게 적격으로 진정하지 않는다고 야당의 발목잡기라고 한다. 그렇게 규정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과연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며 “발목잡기가 아니라 가지 발에 걸려 넘어지는 인사참사를 일으킨 인사추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전날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의 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감사원의 특별 감찰 시 감찰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과 과도한 정치개입 행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을 넘어 끓어 넘치고 있다.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감사원의 폭거를 막아낼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며 “먼저 발의한 신정훈 의원 입법 사안을 토대로 더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거기에 보태 추가적인 입법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법안을 당론으로 선정하거나 별도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해 놓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