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尹 순방서 한국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해결하고 오길"

"IRA로 비상..테슬라 등 美 전기차에 상응 조치 취할 수밖에 없어"
"정부·여당 적극적이지 않다면 예산심의서 반드시 바로 잡을 것"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한재준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과 관련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을 두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호구가 아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겠다는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미국 측과 협상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이 한국 전기차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테슬라와 같은 미국 전기차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은 IRA 시행으로 자국 생산 전기차에 약 1000만원 규모의 세금 공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조금 지급 대상에 북미 생산 전기차만 포함됐고 유럽연합(EU), 한국과 일본 등은 제외됐다.

김 의장은 "IRA는 명백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한미자유무역협정 위반임을 미국 측에 알리고 한국 전기차의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오길 바란다"며 "IRA에 따라 한국에서 수출하는 전기차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고 했다.

이어 "반면 한국에 판매되는 테슬라는 여전히 보조금 지급 대상"이라며 "외교도 안보도 일방통행은 없다.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삼성전자가 사용 전력 100%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는 국제 캠페인 RE100에 가입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환영할 일"이라며 "삼성전자의 참여로 국내 RE100 기업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문제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총량이 취약한 것으로 전체 에너지의 7% 수준"이라며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를 30%까지 높이려 했지만 이마저도 윤석열 정부는 21.5%로 낮추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삼성전자가 RE100을 선언하겠다고 한 날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예산 3161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RE100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 경쟁력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5년간 원전에 올인하느라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는 물론 국내 주요 수출 기업들은 RE100 달성이 불가능해지고 그만큼 한국 경제는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재생에너지가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임을 고려해 시대에 역행하는 에너지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