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尹정부 국정과제 추진, 자본시장 규제개혁 나설 것"

15일 김소영 부위원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 발언
"투자 신뢰 회복 위해 자본시장 자체적 개션 여지 많아"
"경제 혁신성장 뒷받침할 정책과제 구체화할 것"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자본시장이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며 자본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개혁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 인사말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해결하지 못한 여러 자본시장 이슈들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적극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경기에 민감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구조와 남북문제 등 지정학적 요인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범부처, 그리고 민·관 합동의 노력으로 꾸준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자본시장 자체적으로 개선할 여지도 많이 있다”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는 우리 기업이 수익성이나 자산가치가 유사한 외국 기업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현상을 말한다. 김 부위원장은 “주가수준뿐만 아니라, 국내외 충격요인이 발생했을 때 우리 주식시장 변동성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도 지속 제기되어 온 문제”라며 “결과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이 아직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체질 강화 노력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올해 내에 ‘회계투명성 개선’ ‘상장폐지심사 개선’ ‘IPO 허수성청약 개선’ ‘증권형토큰 규율’ 관련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겠다”며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증권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개혁 의지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990년대 도입돼 현재까지 운영 중인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오래전에 도입돼 이유를 찾기 힘든 낡은 규제, 최근 기술 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직적인 규제 족쇄를 하나하나 풀어갈 것”이라 했다.

아울러 “다양한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릴레이세미나를 더 개최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한층 개선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과제들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