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인·금융·무역 등 전방위 對中 제재 검토..亞동맹국 협력 미지수

美의회, 시진핑 개인 및 공산당 지도부 제재 방안 논의
금융 제재는 사실상 어려울 듯..개인 및 기관 자산동결부터 시작될수도

워싱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으로 회의하고 있다. 2021.11.15. ⓒ 로이터=뉴스1 ⓒ News1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를 위해 개인뿐 아니라 무역·에너지 등 전방위적인 대중(對中)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세계 경제 시장에서 중국의 위치를 고려할 때 이런 제재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국 제재 법안 초안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제재,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은행 배제, 중국 기업의 미국 상장 및 중국 상품 수출 금지, 중국 에너지 프로젝트 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로이터는 미국이 중국 기관을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사실상 동결시키는 미국과 중국 은행간 달러 거래를 금지하는 '핵 옵션(극단적인 선택·NUCLEAR OPTION)'을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경우 미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시장에 미칠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대신 미 의회는 처음에는 중국 관료,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 자산 동결과 일부 은행에 대한 보다 제한적인 움직임, 반도체 부문과 항공우주 등 중국 군사·산업 복합체에 혜택을 주는 거래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덜 극단적인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크레이그 싱글턴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연구원은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금융기관인 중국 인민은행과 중국 무역과 산업을 지원하는 여러 국영은행 등에 대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은 매우 높을 것이라고 했다.

싱글턴 연구원은 "많은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실제 침공이 일어나기 전까지 매우 엄격한 조치를 하는 것을 꺼릴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문제는 미국이 이런 제재를 한다고 해도 다른 국가들, 특히 중국과 인접한 아시아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냐는 것이다.

한 아시아 외교관은 "호주, 일본, 싱가포르, 한국 등 대부분 아시아 국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구두 비난을 넘어서지 못했다"며 "러시아는 중국만큼 세계 경제와 연결돼 있지 않다"고 했다.

이 외교관은 "이런 러시아 타입의 제재 위협이 얼마나 현실적일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이지만, 일본도 중국에 제조업이 너무 많아 빨리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미국의 동맹국 관계자는 "많은 나라들은 중국을 제재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간 연대를 발전시키기 위한 초기 단계에 있다. 이는 현재 약간 상징적이고 피상적"이라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누르술탄에서 열린 '카자흐스탄-중국: 밀레니엄스의 대화' 전시회를 둘러보고 있다. 2022. 9. 14.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미국이 대중 제재에 나설 경우 중국은 강경한 노선을 취할 전망이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을 따르는 아시아 국가를 제재했다. 일례로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했을 때 한국은 경제 보복에 직면한 바 있다.

금융 제재와 관련해서도 중국은 수입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있으며 은행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디지털 통화 사용을 개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 상무부 전직 고위 관리인 나작 나카흐타르는 "중국은 가능한 많은 파트너에게 디지털 통화를 출시하려고 노력했다"며 "따라서 중국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인 제재에도 대처할 수 있는 세계 무역의 부분 집합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 때 통신 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겪으면서 대비책을 마련했다는 분석도 있다.

싱글턴 연구원은 "화웨이는 미국의 금지령이 발효되기 전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산 반도체를 비축했다"며 "중국은 미·중 관계가 계속 악화함에 따라 위험 노출을 줄이기 위해 대만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처를 할 것이 거의 확실하며 일부 징후가 있다"고 했다.

로이터는 중국 제재에 대한 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쥐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에도 부과하지 않은 포괄적인 제재를 중국에 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측 전 고위 관계자는 모든 것은 결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달렸다며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중국이 대만을 놓고 경솔하게 위험한 짓을 한다"고 한 발언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대통령의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하고 이렇게 억제하다는 신호를 보낸 후 하라고 하면 재무부는 정말 빨리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