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태양광 사업 부실 논란 "이권 카르텔 개탄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위법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등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사법 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에 쓰여야할 돈들이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실태 조사에서 2천 2백 67건. 2천 6백 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태양광 설비 금융지원사업 위법과 부적정 대출, 결산서 허위작성과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 사례 등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내 금리 인상 우려에 대해선 서민 민생을 정부가 각별히 챙기겠다면서 고금리를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하거나 만기를 연장해 상환기간을 늘리는 등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