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반도 전구 겨냥 전술핵 능력 강화 예상"

전략연 보고서.."김정은, 운용공간 확장·적용수단 다양화 언급"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8일 보도한 최고인민회의 제7차 회의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북한이 한반도 전구(戰區)를 겨냥한 전술핵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15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 이성훈 연구원은 '북한 핵무력 법제화의 함의: 핵교리의 공세성 강화와 대비방향' 보고서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핵무력 법제화 이후 한 시정연설에서 "전술핵 운용 공간의 확장과 적용수단의 다양화가 중요하다고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회의를 열고 '국가핵무력'의 의미와 사용 권한, 사용 조건 등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했다.

이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김정은 시기 북한의 핵교리는 '공세성'이라는 개념 하에 지속과 변화를 거듭했고 그 결과가 이번 법제화로 나타났다"면서 이 같은 경향성이 "지난 4월 김여정의 선제타격 발언과 북한군 창군 9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강조함으로써 심화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6월 개최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전술핵무기의 전방부대 실전배치와 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이 결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역시 핵무력 정책 법제화와 연관된 행보로 분석했다.

또 북한이 핵무력 정책에 '국가 지도부'나 '전략적 대상'에 대한 외부의 공격을 핵무기의 사용 조건에 포함시킨 점을 거론하며 "이는 우리의 대응체계 중의 하나인 '압도적 응징보복 대응'에 대한 우려가 내포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이번 북한의 법령이 △핵무기의 사용 조건을 모두 북한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규정해 자의적이고 주관적 상황인식을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 △전·평시 관계없이 핵무기의 사용 범주를 대폭 확대해 공세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공세적인 핵교리로 나아가는 북한의 경향성이 앞으로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군사적 측면에서 북핵 위협을 반영한 작전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