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70만가구 공급한다지만..48만가구 감소할수도"

인허가·착공 등 거치며 18% 줄어
"더많은 물량 확보·혜택 늘려야"

[서울경제]

정부가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인허가 기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착공 및 준공 단계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물량을 감안하면 48만 가구가 공급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의 2005~2021년 연평균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물량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인허가에서 착공 단계까지 약 15% 수준의 물량이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까지는 약 18% 수준의 물량이 줄어들었다. 인허가와 착공, 준공은 1~5년의 시간차가 존재하는 만큼 해당 수치는 2005~2021년 전체 물량을 16년으로 나눈 연평균 물량이 기준이다. 앞서 정부가 계획한 270만 가구 인허가 물량에 위 수치를 대입하면 착공까지 약 40만 가구, 준공까지 약 48만 가구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 착공과 준공에 도달하는 비중에도 차이가 있었다. 인허가 물량 대비 착공과 준공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인허가 물량의 90% 수준이 착공돼 94%는 실제 준공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계획대로 서울에서 50만 가구가 인허가를 받는다면 45만 가구 이상이 공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다만 서울은 과거와 달리 인허가 물량 대부분이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만큼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인허가 물량 대비 준공 물량 비중이 높은 지역은 △대전(94%) △광주(93%) △부산(87%) 등의 도심(광역시) 일대로 나타났다. 반면 인허가 대비 준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지역은 △인천(68%) △충남(73%) △전북(78%) △전남(78%) △경기(78%) 등이었다.

윤 수석연구원은 “시공사의 자금 조달 문제나 조합과의 진통, 경기 여건 등에 따라 사업이 철회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며 “270만 가구가 현실화되려면 보다 많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급격한 건설 원가 상승과 분양 경기 악화로 사업 추진을 꺼리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며 “공급 주체(시행사·시공사·조합 등)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규제들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