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금리 전환 등 상환 부담액 낮추는 조치 취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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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채무를 많이 부담하는 서민과 민생의 안정을 위해 고금리를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만기를 연장해 분기별·상환기간별 부담액을 낮추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고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움츠러 들어 경제회복이 우선이냐, 물가 상승을 잡는 것이 우선이냐는 논란이 있지만, 일단 실질임금 하락을 잡기 위해 물가를 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기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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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복·물가잡기 논란 중 물가 잡는 기조가 일반적"
복지정책엔 "서민 실생활 도움 되는 부분부터 챙길 것"
태양광 의혹엔 "복지 위해 쓸 돈이 카르텔에 쓰여 개탄"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채무를 많이 부담하는 서민과 민생의 안정을 위해 고금리를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만기를 연장해 분기별·상환기간별 부담액을 낮추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고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움츠러 들어 경제회복이 우선이냐, 물가 상승을 잡는 것이 우선이냐는 논란이 있지만, 일단 실질임금 하락을 잡기 위해 물가를 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기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추석 성수품 주요 품목 20개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물량을 공급, 가격 안정을 꾀했다”며 “시장친화적 방법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상수지나 외환보유고 등 재무 건전성은 국민이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며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겠다. 서민 민생은 정부가 각별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복지정책이 미진하다는 지적에는 “정무적 국면 전환용 정책 가급적이면 지양할 것”이라며 “단기간 내 시스템 변화는 혼란 줄 수 있어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들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부터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 혈세가 어려운 분들 위한 복지 그분들 지원 위해 쓰여야 할 돈이 이권 카르텔에 쓰여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에 위반된 부분은 정상 사법 시스템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과 관련해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곳을 샘플 조사했는데 모두 2276건, 2616억 원의 부당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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