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70만호 공급' 약속했지만.."50만호는 준공 어렵다" 왜?

전국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연평균 물량 비교 /사진=부동산R114

정부가 8·16대책에서 27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중 50만가구는 준공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 인허가 물량 중 평균적으로 15~18%가 착공과 준공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주택 인허가와 착공·준공 물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허가에서 착공 단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약 15%의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에 이르지 못하는 물량은 18% 수준이었다. 인허가 물량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착공과 준공 단계까지 가야 하는데, 중간에 이탈하는 물량이 생기는 것이다.

이를 정부가 계획한 270만가구 인허가 물량에 대입해보면 착공까지는 약 40만 가구, 준공까지는 48만가구가 제외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지역별로 착공과 준공에 도달하는 비율에는 차이가 있다. 서울처럼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은 인허가 받은 물량의 94%가 실제 준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계산대로라면 정부 계획대로 서울에서 50만가구 인허가가 이뤄질 경우 이중 45만가구 이상이 착공·준공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의 준공 비율이 높은 건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이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분양에 나서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은 과거와 달리 인허가 물량의 대부분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가져오는 만큼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다음으로 인허가 물량 대비 준공 비중이 높은 곳은 대전(94%), 광주(93%), 부산(87%) 등 도심(광역시) 중심이었다. 반대로 이 비중이 낮게 나타난 지역은 인천(68%), 충남(73%), 전북(78%), 전남(78%), 경기(78%) 등이었다. 행정구역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서 입지 편차에 따라 건설사의 분양 의지가 크게 갈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시공사의 자금조달 문제나 조합 내 진통, 경기 여건 등에 따라 사업이 철회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며 "공급 주체(시행사·시공사·조합 등)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공급 확대 과정에 장애물이 되는 규제를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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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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