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정부 태양광 이권 카르텔 비리에 "개탄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이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차 표본조사 결과, 2267건, 2616억원 불법·부당 운용 사례가 적발됐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언급이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12조원을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 투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도 언론을 통해 봤다.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 경제상황에 대해선 “민생 안정을 위해 고금리를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고 만기를 연장해 상환 기간을 늘리고 분기별, 상환 기간별 상환 부담액을 낮추는 조치를 시행하겠다. 경상수지나 외환보유고 등 대외 재무건전성은 아직 국민께서 걱정하실 수준은 아니다. 정부나 기업이 힘을 합쳐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갈 것이고 서민들의 민생은 정부가 각별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지속하는 '약자 복지' 행보에 대해선 “이미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무적인 국면 전환용 인사나 정책은 지양하고 국민 또 서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챙겨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지속 의사를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