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김건희 특검'은 핵폭탄..특별감찰관제 도입해야"

KBS라디오 인터뷰
"현실성 없다는 것 민주당도 잘 알아"
"검수완박 땐 말 않던 여론조사 거론하는 건 내로남불"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추진에 대해 “특검은 핵폭탄이라고 본다. 정치가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려면 앞으로 발생할 위험을 막기 위해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169명의 도장을 받아 추석 전에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추석 밥상에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었다. 현실성 없는 경로라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를 강행 추진할 방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밖에 없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법사위 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10명)으로선 조 의원의 반대가 아쉬운 상황이다.

조 의원은 “진실을 밝힌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특검이라는 현실성 없는 방법으로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발의된 특검을 보면 민주당만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 그러면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이 결과를 갖고 나왔을 때 다른 정치세력이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국회에서 특검을 10 차례 이상 했지만 어떤 경우도 패스트트랙으로 한 적은 없다. 여야가 합의해 특검이 누가 돼야 할지 서로 추천한다. 그래야 공정성이 담보 되기 때문”이라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특검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라고 했다.

이러한 조 의원의 입장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면서 ‘국민의 뜻을 알아야 한다’며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킬 때 이에 대한 반대가 65%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그 때는 (민주당이) 여론 얘기를 안 했다”며 “지금은 국민이 원한다면서 내게 역사적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이 또한 내로남불의 전형이고, 집단주의적 성향을 반영한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감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박근햬 정부 시정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를 세상에 드러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는 요청에 응답하지도 않았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주장을 좀 머쓱해하고 계신데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특별가말관을 임명해 대통령과 사촌, 수석 이상의 비위 행위를 감찰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어 “지금의 권력은 현재진행형이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검찰 수사가 왜 불충분핝 명백히 보고, 안되면 공수처라는 선택도 할 수 있다”며 “이렇게 국민의 여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정 특검이 필요하면 논의하자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