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법 개정안, 文정부 불법·비리 자인하는 꼴"

野, 60명 공동발의 '감사원법 개정안' 발표
대표발의 신정훈 "직무상 독립성·정치 중립성 회복"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데 대해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기상천외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서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해 감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당론 추진은)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신정훈·강득구·강민정·윤영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핵심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특별감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찰계획서 제출·승인 및 감사 결과 국회 보고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형사 처벌 △감사 대상자에 감사 사유 사전 통지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의 대표 발의자는 신 의원이며,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6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