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270만호 공급" 발표했지만..40만호 이상 증발 가능성

핵심요약

"인허가에서 착공 단계 진입하면서 15% 물량 이탈"
"270만호 온전히 공급하려면 보다 많은 인허가 물량 확보해야"

국토교통부·부동산R114 제공

정부가 지난 '8.16 공급대책'을 통해 전국 270만호(연평균 54만호) 인허가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 중 상당수는 5년 안에 삽도 뜨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허가 물량이 삽을 뜨고 완성되는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15~18%가 이탈하기 때문인데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에 온전히 270만호를 공급하려면 보다 많은 물량 확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17년 동안)의 연평균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허가에서 착공 단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약 15% 수준의 물량이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상가상으로 준공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약 18% 수준의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정부가 계획한 270만호 인허가 물량에 대입해 보면 착공 단계까지 약 40만호, 준공 단계까지 약 48만호가 실체화되기 어려운 물량으로 추정된다고 부동산R114는 전망했다. 다만 지역 별로는 착공과 준공에 도달하는 비중에 차이가 있다.

국토교통부·부동산R114 제공

다만 인허가 물량의 준공 비율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서울처럼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들은 인허가 받은 물량의 94% 수준이 실제 준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물량 대비 착공과 준공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지역으로 인허가 물량의 90% 수준이 착공되며 94%는 실제 준공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계획대로 서울에서 50만호의 인허가가 가능하다면 이 중 45만호 이상이 착공 및 준공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부동산R114는 내다봤다. 다만 서울은 과거와 달리 인허가 물량의 대부분을 재개발과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서 가져오는 만큼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부동산R114는 제언했다.

서울 다음으로 인허가 물량 대비 준공 물량 비중이 높은 지역은 △대전(94%) △광주(93%) △부산(87%) 등의 도심(광역시) 일대로 나타났다. 반면 인허가 대비 준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지역은 △인천(68%) △충남(73%) △전북(78%) △전남(78%) △경기(78%) 등이었다.

부동산R114는 "정부가 '8.16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주택 270만호가 온전히 시장에 현실화되려면 보다 많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앞서 살펴본 데이터처럼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탈되는 물량도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시공사의 자금조달 문제나 조합(원)과의 진통, 경기 여건 등에 따라 사업이 철회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인허가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건설 원가의 급격한 상승과 분양 경기 악화에 따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사업 추진 자체를 꺼려하는 건설사도 점차 늘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270만호 공급계획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공급 주체(시행사, 시공사. 조합 등)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공급 확대 과정에 장애물이 되는 규제들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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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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