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면전환 인사와 정책 지양..태양광, 이권카르텔 사용 개탄"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정무적, 국면 전환용 인사와 정책 등은 지양하고 국민, 서민 실생활 부분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정부 복지정책 기조인 ‘약자복지’에 따라 복지체계도 개편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복지체계 개편은 혼란을 줄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복지체계 등 큰 틀의 정책적 변화보다는 실효를 따져 정책을 손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를 최근 인사개편에서 정무적·국면 전환용 인사를 지양하겠다고 한 것과 묶어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위법·부당하게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국무조정실의 최근 발표 결과를 두고는 “국민 혈세가 어려운 분을 위한 복지, 그 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할 돈이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된 것이 개탄스럽다”면서 “법 위반 부분은 정상적 사법시스템 처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울트라스텝’(금리를 1%포인트 올리는 조치) 가능성에 따른 물가 문제를 두고는 “(세계적으로 경기회복과 물가 중) 물가를 먼저 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기조가 일반적”이라며 “정부도 추석성수품 주요 20개 대해 집중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가격 안정 꾀했고 시장친회적 방법으로 물가 잡는 노력을 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금리인상 우려를 두고 “서민의 금융채무, 민생 안정을 위해 고금리를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만기를 연장해 분기별·기간별로 부담액을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리스크 관리할 것이고, 민생을 정부가 각별히 챙기겠다”고 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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